軍, 신설 부사관 최고계급 '현사'에서 '선임원사'로 변경

<p>국방부가 신설되는 부사관 최고 계급의 명칭을 '현사(賢士)'에서 '선임원사'로 변경한다.</p>

<p>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체계를 '하사-중사-상사-원사-선임원사' 5계급 체계로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p>

<p>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의 계급 정년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 선임원사 57세다. 원사가 선임원사로 진급하려면 6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p>

<p>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부사관 최고계급의 명칭을 현사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군인 계급을 어질고 덕이 많다는 뜻인 현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선임원사'로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사관 5계급 체계가 확정되면 부사관 인력비율은 하사 39.5%, 중사 31.1%, 상사 18.4%, 원사 8.7%, 선임원사 2.3%가 된다.</p>

<p>선임원사는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인사관리를 맡게 된다.</p>

<p>군은 1989년 부사관 계급을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 4계급 체계로 하다가 1994년 일등상사를 원사로 바꿨다.</p>

<p>한편 국방부는 1995년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했으나 중단된 이후 1999년 육군본부에서 1∼2계급 신설을 검토했다. 2009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계급 추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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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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